정부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사실상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해졌다.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우며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일본과는 영토분쟁으로 부딪치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에 봉쇄당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박근혜정부 들어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의 MD 체제 편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미국의 그늘 아래에서 제1의 경제 파트너인 중국을 향해 방패를 세우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다.
외교 소식통은 15일 "중국측이 한중관계를 고려해 MD라고 꼬집어 말하지는 않지만 우회적으로 우려의 뜻을 표시해왔다"며 "앞으로는 노골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고립이 심화될 중국으로서는 북한 카드를 또 다시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을 지렛대로 한국을 움직이려는 계산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일 박 대통령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대북공조를 재확인했지만 현안인 6자회담 재개 방식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김흥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이 북한과 경제협력뿐 아니라 군사협력까지 강화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과 북중이 맞서는 전통적인 대립 구도가 재현될 수도 있다. 북한을 몰아세우기 위해 한반도 주변국의 결속을 강조해 온 정부로서는 원치 않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그간 MD체제 참여를 부인했지만, 최근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맞물려 MD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한국이 미국과 더 군사적으로 결속하는 데 따른 중국의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의 견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MD 참여가 공격용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공감대를 조속히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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