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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정원 댓글수사 축소 공방… 김용판 또 증인선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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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정원 댓글수사 축소 공방… 김용판 또 증인선서 거부

입력
2013.10.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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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집요하게 경찰의 축소ㆍ은폐 정황에 대해 추궁했고 여당은 경찰을 감싸며 올 8월 국정원 국정조사 때의 설전을 재연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조사에 이어 또 증인 선서를 거부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진술조서를 피의자 조사가 끝난 지 2시간 만에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이 확보한 정황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8시쯤 작성된 피의자 조서는 10시쯤 서울청 증거분석실의 CC(폐쇄회로)TV 영상에 등장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당시 보고를 못 받았고, 사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담당 수사과장 동의도 없이 중요한 진술조서가 두 시간 만에 분석팀에 전달된 것은 김씨의 진술에 맞춰 증거를 분석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과 15일 수서경찰서에 찾아 온 국정원 직원 두 명의 존재를 캐물었다. 경찰 관계자들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자 김 의원은 "당시는 검색 키워드를 축소하는 중요한 시기였는데, 국정원 직원이 활개치고 다닌 걸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을 옹호하는 질의로 일관했다. 치안정감 출신인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중요 사건 조서는 공람을 통해 지방청 지휘부에서도 볼 수 있다"며 "나는 경기청장 시절 중요 사건은 기록을 다 읽어 본 뒤 수사방향을 정해줬다. 상급자 지휘는 부당한 게 아니다"고 강변했다.

한편 김기용 전 경찰청장 등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30분간 국감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증인 선서를 거부할 거면 도대체 왜 나왔나.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김태환 위원장에게 김 전 청장의 퇴장 조치를 요구했다. 국정조사 때와 달리 새누리당 의원들도 김 전 청장의 태도를 강하게 성토했다.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앞으로의 국회 운영을 위해서 선서 거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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