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국가 내 '이민자로 인한 복지 부담' 수준이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 BBC 방송은 14일(현지시간) "EU 회원국 내 무직 이민자 가운데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고, 유리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동하는 '복지수당 관광(benefit tourism)'도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의 최근 조사결과, EU 내 무직 이민자는 역내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고, EU 회원국 복지혜택 수혜자 중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5% 미만이었다. 특히, 무직 이민자들이 EU 전체 건강보험 지출액의 평균 0.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이민자들은 이민을 수용하는 국가의 인구구조보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았고, 따라서 이들이 받는 복지혜택보다 오히려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문헌과 각종 통계조사 결과, EU 회원국 간 이동이 일자리나 가족 보다 복지혜택에서 비롯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7개 EU 회원국은 국가 간 사회복지제도 수준에 큰 차이가 있지만, 국민에게 다른 회원국으로 이주해 일하고 복지혜택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도 영국 정부는 무직 이민자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 EU 노동시장이 2007년 가입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완전히 개방됨에 따라 양국 출신 이민자들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복지수당 관광'에 납득할만한 우려가 있어 다른 EU회원국들과 복지혜택 제공 기준을 변경하려 한다"고 말했다.
EU는 2004~2007년 동유럽 12개국이 가입하고,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전체 EU 인구 중 회원국 내 이주 비율이 1.3%(2003년)에서 2.6%(2012년)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유럽 이민자 비중은 47%에서 33%로 낮아졌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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