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령부 산하 530단 요원들의 댓글 작업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과 사이버사령부 사이에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야당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은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경위를 집중 추궁하는데도 옥도경 사령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맞섰다. 여당은 자칫 국정원 대선 댓글 의혹에 더해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진화에 부심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북한의 온라인 공격을 차단해야 할 사이버사령부가 대선 관련 댓글을 단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며 헌정 파괴 행위"라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자 옥 사령관은 "사이버사령부는 온라인을 통해 대선 개입을 하지 않았으며 그런 목적으로 조직이 구성ㆍ운영되지도 않았다"며 선거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이나 군무원 3명이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직적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옥 사령관은 그러나 "만일 사실이라면 개인 정치성향과 소신에 따라 댓글을 달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며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옷을 벗을 자신 있나"라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추궁에도 "개인이 한 일과 조직이 한 일은 구별해야 한다"며 조직적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댓글 의혹을 개인적 활동으로 치부하면서 옥 사령관을 두둔하는데 집중했다. 김종태 의원은 "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면 당연히 큰 문제가 된다"며 "하지만 개인이 평소 소신에 따라 댓글을 달았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송영근 의원도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장군을 죄인인 양 몰아치는 관행은 지양돼야 한다"고 옥 사령관을 방어했다.
댓글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가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바람에 이날 국감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진통을 겪었다. 당초 국감은 오후3시로 예정됐지만 민주당이 공개 국감을 주장하고 새누리당이 이에 맞서면서 개회 자체가 1시간 가량 지연됐다. 여야가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업무보고는 비공개, 의원 질의는 공개하기로 합의하고 개회가 됐지만 야당 의원들이 증인 불출석을 문제삼아 30여분 만에 회의장을 빠져 나오며 감사는 중지되고 말았다. 이어 30여분 뒤에 감사는 재개됐지만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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