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폐허가 된 한국은 그간 피와 눈물 그리고 땀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함으로써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 무역규모 세계 8위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반면 북한의 현실은 비참하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북한의 1인당 GDP는 783달러(한국 2만3,113달러)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고, 무역규모 68억1,000만 달러(한국 1조6백74억5,000만 달러)는 한국의 178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미국 와 이 매긴 '실패한 국가지수'에서 북한은 세계 178개국 중, 23위(한국 157위)로 실패한 국가 순위 상위 그룹에 올랐다. 특히 빈곤 및 경제침체, 정권의 정당성, 공공서비스 악화, 인권ㆍ법치 침해 등에서 높은 수준(혈압 수치가 높을수록 나쁜 것처럼)을 기록함으로써 '경고 그룹'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이는 분명 실패한 나라들 중에서도 으뜸이다.
북한에서는 그간 극심한 빈곤으로 300만여 명의 인민이 굶어 죽었고, 지금도 이념이나 생존문제로 탈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그간 8억5,000만 달러를 들여 핵을 개발, 3차 실험까지 함으로써 국제사회를 경악케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영변의 5MW급 원자로를 재가동시켰는가 하면, 수도권 북방에는 사거리가 향상된 신형 240㎜ 다연장포를, 백령도 인근 도서에는 122㎜ 다연장포를 배치했다는 정보당국의 보고가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매우 호전적이며 비이성적이라는 데 있다. 6ㆍ25와 같은 기습남침을 비롯해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청와대 습격, 판문점 도끼 만행,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42만6,000여 건에 달하는 협정 위반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노동당 제1비서인 김정은은 권력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선대의 호전성과 난폭성까지 그대로 물려받은 듯 예측불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3년 내에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수시로 호언했다고 했다. 김정은의 미숙과 행태는 우리의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있는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이번 APEC 정상회담 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해서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한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높은 것만큼 중국의 대북영향력이나 억제력도 크기 때문이다.
흔히 핵은 보유할 수는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지만, 핵이 지니는 정치ㆍ군사적인 의미는 막대하다. 게다가 현재 북한은 아직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 2,500~5,000톤으로 추정되는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가공스런 일이다.
특히 이석기 일당처럼 낡은 이념이나 그릇된 신념에 매몰되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기대ㆍ협력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내부에서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현재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동정적이면서도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인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나라가 안보를 잃으면 국민은 재산과 생명까지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는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결연한 의지와 태도를 지녀야 한다.
적어도 안보에 대해서만은 지역과 세대, 계층과 진영의 논리와 주장을 뛰어넘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가능케 한 이념적 토대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공한 정치체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패한 이념과 체제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에는 성공한 이념과 체제의 우수성에 근거한 대응이 무엇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장공자 충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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