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핵심 복지공약인 행복주택의 건축비가 일반 아파트의 4배에 달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문서를 공개하고 행복주택 서울 오류∙가좌지구의 3.3㎡(1평)당 건축비용이 약 1,700만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문서에 따르면 오류∙가좌지구 공사비는 각각 2,800억원과 660억원이 소요된다. 오류∙가좌지구엔 행복주택이 각각 1,500호, 362호씩 들어설 예정이다. 이들이 모두 36㎡ 크기 신혼부부형 주택이라 가정하면 3.3㎡당 공사비는 오류지구가 1,700만원, 가좌지구가 1,670만원에 이른다. 이는 보통 400만원 안팎인 수도권 아파트 건축비의 4배 수준이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건축비가 높은 이유는 철로를 덮는 데크 등 부대시설 비용이 예상보다 큰 탓으로, 국토부는 높은 건축비에 부담을 느껴 LH에 재설계를 지시한 상태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행복주택 20만호를 지을 부지도 크게 부족하다. 오류지구 크기만 11만㎡에 이르는데 정부가 행복주택 입지 부지로 검토하고 있는 LH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는 전국 28만5,000㎡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행복주택은 분양 아파트보다 비싸고, 대상부지 확보도 불충분하다"면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오류∙가좌지구 행복주택은 아직 설계 중이며 정확한 공사비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로부터 비용을 보고 받거나 LH에 재설계를 지시한 적도 없다"면서 "LH 땅에만 행복주택을 짓는 것도 아니고 대상부지도 계속 발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H 관계자도 "공개된 가격은 입찰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사업을 미리 설명하며 쓴 부정확한 가격"이라며 "설계가 끝나면 실제 가격은 훨씬 더 낮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행복주택 실현 가능성에 대해 걱정스런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축비를 아무리 낮춰도 1,000만원 수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건축비로는 너무 높다는 것.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은 철도 옆에 짓고 철도 위 인공대지엔 공원을 짓는 방법으로 건축비를 낮추거나, 행복주택 일부를 분양해 수익성을 높여야 행복주택 사업이 성공한다"고 조언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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