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기본계획은 원전비중 축소와 함께, 전력정책방향을 공급확대에서 수요관리로 바꿀 것을 권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책이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맞춰 계속 발전소를 짓는 쪽이었다면, 이젠 전기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엔 가장 값싸면서도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원자력인데, 원전을 늘리지 못하게 된 만큼 전기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가 담겨 있다.
전력수요를 줄이는 건 결국 가격을 올린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에너지세제개편안이 제시됐는데, 첫 번째는 현재 비과세인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발전원인만큼 과세를 통해 가격을 올려 전기사용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대신 LNG와 등유에 대한 세금은 낮출 것을 권고했다. 대표적 난방용 에너지인 LNG와 등유값이 내려가면 겨울철 난방용 전기사용이 줄어들 것이란 뜻.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가격을 통해 전기장판 대신 석유난로를 쓰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히 LNG는 친환경 연료인데다 소규모 설비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어 분산형 전원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전력망 시스템을 분산화 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현재 중앙집중식 공급체계가 대규모 정전사태, 밀양 송전탑 건설갈등 같은 불러일으킨 만큼, 보다 작은 규모의 발전시설을 보다 많이 보다 광범위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예컨대 전기다소비 업체와 산업단지 등에 ▦자가발전설비 확충 ▦집단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고안은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세제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분산형 전원을 현재 5% 수준에서 2035년 15%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수요억제정책은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가정용은 서민부담 논란으로, 산업용은 경쟁력약화 논란으로 연결되며 결국 광범위한 '요금저항'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도 "더 이상 가격문제를 빼고 에너지정책을 짜긴 힘든 상황"이라고 말해, 이를 둘러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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