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참사는 확대 일변도였던 전 세계 원전흐름을 바꿔 놓았다. 원전을 보류ㆍ축소하는 분위기가 확산됐고 심지어 원전포기를 선언하는 나라들도 나왔다. 하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원전우선정책을 고수하는 나라들이 많고, 보류했던 원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나라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세계적 흐름은 효율에 방점을 둔 원전지지국가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원전반대국가로 양분되고 있는 상태다.
원전반대가 가장 강한 나라는 독일이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메르켈 총리는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원전 8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2022년까지 원전 17기를 모두 폐쇄한다는 초강수를 뒀다. 대신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2011년 18.7%인 신재생 에너지비율을 2022년까지 35%로 끌어올려 원전의 빈자리를 메운다는 방침이다.
전력수요의 약 40%를 원전에 의존하는 스위스 역시 후쿠시마 사태 직후 신규원전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가동 중인 원전 5기도 2034년까지 점차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25년 간 비원전 국가를 유지한 이탈리아는 2011년 원전 재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94%의 압도적 반대가 나오자 사실상 원전을 포기했다.
반면 여전히 많은 나라들은 원전을 유지하고 있다. 1979년 스리마일 원전사고를 겪은 미국은 지난해 무려 34년 만에 원전건설을 승인했다. 뿐만 아니라 발전설비 중 52%에 달하는 석탄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현재 20% 수준인 원전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실적으로 원전만큼 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거대 개발도상국으로 전력공급이 절대 부족한 중국과 인도도 원전을 계속 지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러시아는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30%까지 늘리기로 한 상태다.
참사 당사국인 일본은 사고 직후 '원전제로'를 선언했다. 하지만 현실적 전력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해 자민당이 압승한 총선을 계기로 '원전제로'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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