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공단이 문을 다시 열었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거래선이 회복되지 않아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공단폐쇄 당시 받았던 남북경협보험금 상환날짜까지 임박해옴에 따라, 공단입주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11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입주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은 30% 선에 머물고 있다. 반년 가까이 폐쇄되어 있던 공단이 지난 달 16일 오픈되고, 개성공단의 항구적 정상화를 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까지 구성돼 세부합의까지 도출됐지만, 이산가족상봉무산과 북한 원자로 재가동 등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에 접어들면서 바이어들의 발길이 다시 뜸해지고 있다.
한 의류업체 대표는 "주문계약 건으로 회사를 찾아오겠다던 외국 바이어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좀 두고 보자'고 알려왔다"며 "풀리는 듯싶었던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류업체 대표도 "바이어측에서 처음 100만장을 주문하겠다고 했다가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하자 10만장씩 나눠서 주문을 내고 있다"며 "정상적인 공장가동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지금은 공단정상화라기 보다는 '공단출입정상화'상태에 불과하다는 게 입주기업들의 하소연이다.
현재로선 31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해외투자설명회도 제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다. 투자설명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국에선 협회 측에 협조요청 등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금 반납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경협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은 지난 8일 59개 입주기업에 공문을 보내 ▦경협보험금을 15일까지 반납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3~9%의 연체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입주기업들은 공단이 폐쇄되어 있을 때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총 1,7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을 받았다. 현행 규정상 보험금을 받은 기업은 공장소유권을 은행 측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공단이 재개돼 기업들이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만큼 보험금은 반납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규정상 연체이자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게 수출입은행 입장이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금은 공단폐쇄기간 동안 운영자금으로 이미 다 소진했고, 공단 문이 열렸어도 일감이 없어 정상운영이 불가능한데, 보험금 반납을 독촉하는 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더 격앙된 건 독촉공문에 들어있던 문구 때문이다. 공문에는 '사업철수 의사를 문서로 밝힐 경우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문구 때문에 기업인들은 거의 폭발상태라는 후문이다. 한 기업인은 "연체금을 물기 싫으면 사업을 그만두란 얘기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입주기업들한테 위로는 하지 못할망정 대체 이게 할 소리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공장이 정상가동 되더라도 납품재개 후 결제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려 보험금 즉시반납은 힘들다. 더구나 지금 같은 개점휴업상태에서 보험금을 내놓으란 건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중소기업인 오찬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경협보험금을 장기대출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최소한 공단가동이 완전 정상화될 때까지만이라도 보험금 반납을 유예해달라는 게 입주기업들의 요구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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