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작되는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타깃으로 삼는 분위기다. 곳곳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세우려 법석이다. 인사파동과 공안정국 등 파열음을 낸 대형이슈에서 예외 없이 배후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의 블로킹이 워낙 강해 민주당 뜻대로 증인출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공약수정과 관련,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파문의 진상을 규명키 위해 김 실장의 증인채택을 줄기차게 요구 중이다. 주무장관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안에 반대한 경위나 박 대통령과의 면담신청을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설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증인 채택이 진척되지 않자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심지어 서울대 동기생인 진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출석을 설득했지만 실패했다는 후문이다. 진 전 장관은 "차라리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증인으로는 못 선다"며 완강하게 거부하더라는 것이다. 결국 사퇴파동의 진상을 밝힐 유일한 방법은 김 실장을 불러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민주당은 대책회의까지 열며 머리를 싸매고 있다.
김 실장을 정면 겨냥하고 있는 곳은 사실 법사위원회다. 혼외아들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파문, 외풍논란을 일으킨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 이석기 의원 사건 등에 김 실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여야가 증인신청 명단을 한 사람씩 내보이기로 했지만 여당의 무대응에 협상이 시작조차 안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김 실장 증인출석 요구에 문재인 의원을 출석시켜 NLL 대화록 실종 논란을 다뤄야 한다며 방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주당이 김 실장을 증인대에 세울 수 있는 곳은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감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인 만큼 의무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비서실이 국정을 총괄 보좌하는 만큼 김 실장을 상대로 인사문제를 비롯한 현정부의 국정파행을 추궁할 계획이지만 운영위 국감으론 공세 차원을 넘기 힘든 한계가 있다"며 "김 실장 이름만 나와도 화들짝 놀라는데 여당이 호위무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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