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습 체불사업주인데도 구직자에 8000번이나 취업 알선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사업주들에게도 8,000회 넘게 구직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에 대한 검증 절차 없는 '묻지마 취업 알선'으로 체불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지적이다.

10일 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달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4명에게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355회에 걸쳐 취업을 알선했다. 명단이 공개된 234명의 사업주는 2009년 9월부터 3년간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확정 받았으며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상습 체불 사업주들이다. 즉 고용부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악덕 체불사업주라도 고용센터에 구인신청만 하면 별도의 검증 없이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온 것이다.

또 고용부는 2009년 9월 이후 이들 사업주에게서 퇴직한 근로자 1,880명에게 총 70억8,000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은 "고용부가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구인서비스와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제2, 3의 체불 피해자와 70억원의 실업급여 지급도 없었을 것"이라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고용서비스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