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무성(62)의원이 보수색을 강화하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정치권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재보선을 통해 복귀한 이후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시절 행보를 떠올리게 한다.
김 의원은 10일 여의도 재입성 후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다음해 국가 부채비율이 올해 수치를 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복지예산의 확대를 억제해 국가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복지공약들이 재원문제로 좌초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무분별한 복지 지출보다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발의하며 보수진영에 화두를 던졌다. 김 의원은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해야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근현대사 연구교실' 모임에 이어 우파적 경제관을 드러내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보수의 아이콘'을 자처하고 있다.
김 의원의 행보는 복지에 무게를 둔 박 대통령의 '근혜노믹스'와는 거리가 있지만, 박 대통령의 의원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2011년 국회의원이던 박 대통령은 '근혜노믹스'의 근간이 된 '사회보장기본법'을 발의했다. 박 대통령은 성장을 통한 복지 재원 마련과 복지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동시에 꾀하는 '근혜노믹스'를 내세워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했고 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자 즉각 반발이 나왔다.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복지확대와 빈부격차 해소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19대 국회 최악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복지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우파의 논리로 설득력이 없는 흑색선전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비용이 재정이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대단한 복지국가라도 되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원인을 복지로 떠넘기는 건 새누리당 경제운영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얄팍한 술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본격적으로 논의도 해보기 전에 최악의 법안이라는 등의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는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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