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해선 주택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8일 공개한 ‘한·일의 저상장 비교’리포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 추세는 각각 올림픽을 개최한 1988년과 1964년을 기점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올림픽 이후 ‘고도성장기→안정성장기→제로성장기’로 변화한 것처럼 한국 경제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 이젠 제로성장에 진입할 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본 저성장의 주요 원인은 자산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현상 때문이다. 곽영훈 연구위원은 “일본은 노인비중의 증가와 함께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자산가격 하락이 지속됐다”며 “자산가격 하락이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에 일본 정책당국이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췄으나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돼 실질금리는 상승,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저물가의 악순환’에 빠졌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한국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며 주요 자산인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곽 연구원은 “미국은 당국의 강한 개입과 시장에 의한 빠른 조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성공했지만 일본은 부동산 부실채권 처리 책임을 금융기관에 떠넘긴 결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20년 이상 하락했고, 경제는 제로성장에 이르러 ‘아베노믹스’라는 초강수를 쓰게 됐다”며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돼야 업계뿐만 아니라 국내경제가 저성장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 장기적 주택가격 하락세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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