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가 7일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마감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국가 채무 상한 조정 문제로 불길이 옮겨가고 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국가 채무 상한이 올라가지 않으면 현금 잔고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져 채무 불이행 위험을 맞게 된다"며 "17일이면 돈을 빌릴 능력이 바닥나는데 의회는 불장난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CNN, CBS, NBC, 폭스뉴스에 겹치기 출연한 루 장관은 안정이 아닌 위기의 전도사가 됐다. 루 장관에 따르면 현금 흐름상 17일 재무부의 국고에 현금이 300억달러밖에 남지 않게 되고 이후 수일 내로 600억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채무 상한 16조7,000억달러를 넘지 않으려 취해온 특별조치들도 소진된다. 결국 17일 직후 미국의 국고에는 현금이 아닌 마이너스 300억달러가 숫자로 존재하게 되는 셈이다.
루 장관은 "채무 상한이 늘지 않으면 (국가부도) 시나리오가 시작되기 전까지 주어진 시간이 아주 짧다"면서 "충분한 돈이 없다면 국가부도를 막을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루 장관은 앞서 3일 "채무 상한 조정 실패가 신용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 달러 약세,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고 그 여파로 글로벌 시장에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을 던지게 된다"고 말했다.
위기감이 올라가고 있지만 정치권은 국가부도(디폴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6일 조건 없는 채무 상한 조정을 원한다고 했지만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그런 방안은 의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밝혀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다. 베이너 의장은 ABC방송에 나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으면 채무 상한 증액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해 "디폴트는 막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강경론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예산 배정 반대를 고리로 셧다운을 이끌어낸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국가 채무 상한 조정 협상은 오바마 정부를 압박할 최고의 지렛대"라고 주장, 공화당의 강경 기류를 대변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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