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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혐의 셀트리온 고발 딜레마

입력
2013.10.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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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받아들이자니…세계최초 '램시마' 해외진출… 회사 매각 작업 차질 빚어소액주주 "단체행동 불사"시범케이스 시각도 부담으로혐의 인정 안하자니…금감원 판단 정면으로 뒤집어 감독기관 간 마찰 비판 직면조사 관련 의혹도 인정하는 꼴

금융당국이 셀트리온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혐의를 받아들이면 과도한 '기업 때리기', 부정하면 '감독기관간 마찰'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셀트리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반드시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증선위 위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충분히 오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통해 1차적으로 셀트리온의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25일 열린 증선위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당시 증선위는 이례적으로 판단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해명 발언이 30분 가까이 진행되면서 일부 위원이 아직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해 연기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 안팎에선 증선위가 결국 셀트리온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조심의 결정을 뒤집는 무리수를 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증선위 회의가 대부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왔던 관행도 근거로 꼽힌다. 증선위는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주요 안건은 만장일치를 택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안건에 올렸다는 건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라며 "2주간 어느 정도 논리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우선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의 해외 진출과 회사 매각 작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 실제 셀트리온의 소액주주들은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게시판에 '검찰 고발 시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셀트리온이 '시범케이스'에 걸린 게 아니냐는 시선도 부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강조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의지가 높은 시점에 셀트리온이 걸려들었다는 것이다. 만약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결이 난다면 금융당국이 받을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도 파장이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인 데다, 셀트리온 관련 조사를 둘러싼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 익명을 요구한 금감원 관계자는 "셀트리온을 주가조작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금감원 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했던 게 사실"이라며 "어떤 결정이 나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4월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4개월여의 조사 끝에 공매도 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공매도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주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을 뿐,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도 취할 의도도 없었던 만큼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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