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킬 체인과 KAMD 관련 21개 사업 예산은 1조1,191억원으로 국방부가 애초 요구한 1조2,366억원에서 1,175억원(9.5%)이 감액됐다. 2.98% 삭감된 내년도 국방부 전체 예산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킬 체인 예산은 1조1,164억원에서 9,997억원, KAMD는 1,202억원에서 1,194억원으로 줄었다.
킬 체인은 북한의 위협 징후가 뚜렷한 경우 30분 안에 북한의 핵무기ㆍ미사일 시설을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대응 전략이다. KAMD는 북한 미사일이 킬 체인을 피해 날아오더라도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군은 2020년대 초반으로 예정된 킬 체인과 KAMD 구축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공언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며 조기 구축에 힘을 실었다. 올해 2월 3차 핵실험 등 북한이 핵무장력을 날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이 줄어 당장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킬 체인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 징후를 살피려면 전역을 들여다 볼 감시ㆍ정찰 위성이 핵심인데, 군사위성 연구개발(R&D) 예산 20억원은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2022년까지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하겠다는 군의 계획은 사업 추진 첫해부터 힘들어졌다.
북한 후방에 위치한 핵ㆍ미사일 기지 제거를 위해 도입 추진한 최대 사거리 500㎞의 독일제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 예산도 877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킬 체인 선제대응 수단인 현무 미사일의 성능 개선과 중거리 공대지유도폭탄 확보 예산 역시 각각 150억원, 97억원 감소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킬 체인 10조6,000억원, KAMD 4조6,000억원 등 총 15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인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초기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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