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사태의 1차적 책임이 한전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주민들을 포함해 반대측의 '대안 없는 반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 한전이 무작정 뒷짐만 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특히 올해 들어선 반대측과 70차례 넘게 대화를 이어왔고 보상규모확대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반대측은 "보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한전의 거짓말은 이제 안 믿는다"며 송전탑 건설철회만을 요구했다. 정부는 법까지 개정하며 개별보상(가구당 400만원)방침을 밝혔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해답 없는 투쟁'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ㆍ한전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자체를 거부하다 보니 더 이상 답이 나오질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지역주민들 내부에서도 나온다. 사태초기에 반대운동을 주도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김상우(44) 밀양시 5개면 주민대표위원회 실무위원은 "정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이상 되돌리긴 어려워졌다. 그러면 협상을 해서 최대한 따내야지, 계속 반대한다고 뭐가 달라지나"고 반문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지역사회의 취약한 갈등해소역량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지역과 한전의 갈등이 지역주민간 갈등으로 번졌다.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들끼리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최선이었을 텐데 결국 지역사회의 역량 성숙이라는 과제도 제기된 셈"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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