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으로 대북 정보 활동 등 차질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미국 국방ㆍ안보ㆍ정보 부문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란과 시리아 제재 업무뿐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셧다운으로 인한 일시 해고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직원이 175명에서 11명으로 감소,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서는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과 관련한 법을 어긴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의 기업이나 개인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과 거래할 경우 제재하는 일을 한다.

미국 공영 방송 NPR도 정부 관리를 인용해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 관련 정보의 처리나 탄도미사일 감시 등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해 일부 정보기관은 대테러나 핵 비확산 등 몇몇 사안에만 집중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앞서 2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정보기관 민간 인력의 70% 이상이 셧다운으로 일시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드 로이스(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은 OFAC의 업무를 ‘필수’로 전환해 직원들을 복귀시키라는 내용의 서한을 제이컵 루 재무장관에게 보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