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핵심으로 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야당 일부에서 금융위원회도 동반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감독체계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및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상정, 내년 7월 금소원을 발족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과 협의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할 명분이 더욱 높아졌다고 본다"며 "의원 입법으로 조속히 감독 체계 개편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선 7월 금융감독원을 둘로 쪼개 금소원을 설하는 '금융감독원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원 입법으로 제출되는 감독 체계 개편안은 기존 정부안과 뼈대가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민원 및 분쟁 조정 처리, 서민금융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을 맡게 된다. 또 금감원 내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뿐 아니라 은행, 보험 등 감독 권역의 인력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 등 권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에선 금융위도 개편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정책·감독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만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 금소원과의 업무 중복으로 소비자 보호의 효율성이 되레 후퇴할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사들 역시 감독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났다며 씁쓸해 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이와 관련 감독 체계 개편에 앞서 과거 금융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따져야 한다며 역대 금융위, 금감원 수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