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5년간 4,134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사건 수사에서 불거진 경찰의 축소ㆍ은폐 의혹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특수활동비 1,220억원 중 66%인 810억원은 국정원이 지원한 정보비이다. 국정원이 경찰에 준 정보비는 2008년 865억원, 2009년 838억원, 2010년 818억원, 2011년 801억원으로 점차 감소하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소폭 증가했다.
2008년부터 5년간 지원된 정보비는 모두 4,134억원이지만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설립된 1961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된 전체 정보비는 수조 원에 이를 것을 추산된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정의되는 국정원 정보비는 경찰 이외에 국방부, 대통령실 등 18개 정부부처가 편성ㆍ운영하고 있다. 정보비는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남용할 우려가 크지만 국가안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묻지마 예산'으로도 불린다.
경찰은 정보비를 정보 보안 외사 분야에 주로 투입하고 있다. 경찰의 일반예산은 기획재정부를 거쳐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심사해 확정하지만 정보비는 전적으로 국정원이 편성ㆍ관리하고 집행에 대한 감사권한까지 쥐고 있어 정보비를 사용한 경찰 수사가 국정원의 통제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불투명한 국정원 예산이 국정원과 다른 부처들 간 부적절한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 예산에 대해 사후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심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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