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를 주도한 존 베이너(공화당) 하원의장이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는 막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셧다운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정부 디폴트에 대한 우려와 공화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예산과 부채상한 증액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베이너 의장은 "국가부채 상한을 증액해 디폴트 사태를 막기로 결심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표결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전했다. 베이너는 또 "부채상한 증액을 위해 필요하다면 '해스터트 룰'(Hastert Rule)도 깰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스터트 룰은 공화당내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법안은 의회에 상정하지 않는 관행적인 규칙을 말한다. NYT는 "베이너의 이 같은 발언은 셧다운의 충격은 제한적인데 반해, 디폴트가 경제에 미칠 파장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한 공화당 의원도 "당 내부에선 베이너가 디폴트를 막기 위해선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 보수강경파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티파티'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낙관하긴 어렵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부채상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디폴트로 이어지면 금융시장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지출, 경기 회복 등 경제 전반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부정적 파급효과가 전세계로 퍼져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미국의 셧다운도 좋지 않지만 부채상한 증액에 실패할 경우 미국 경제뿐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매우 중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