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고 나섰다. 미국과 일본은 그제 도쿄에서 열린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내년까지 미군과 일본자위대의 역할 분담을 규정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국 등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한 가장 큰 이유는 아시아에서 패권국가로 발돋움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동북아 최대 동맹국인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대중전략의 한 축을 담당케 하려는 것이다. 일본에 방위비를 분담시켜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한계에 달한 재정적자의 숨통을 트겠다는 계산도 있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우리로서는 궁극적으로 일본의 군사력 팽창으로 이어질 이번 조치가 결코 달가울 수가 없다.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극우적 망언을 거듭하며 노골적으로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다. 과거 한국을 비롯, 아시아에 식민지배의 큰 상처를 입혔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일본에 동북아의 책임 있는 안보동맹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미국이 일본을 공개적으로 편들고 나선 마당에 우리 정부가 마땅한 논평을 내놓지 못하는 속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이상 당사자인 우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 '일본 역할론' 이전 일본이 선행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무엇인지 미국에 설명하고 관철시켜려는 최소한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미국도 한미일 삼각동맹의 전제를 충분히 인식하여 주변국의 동의 없는 군사 유착은 다른 동맹관계를 해치고 결국 동북아 안보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는 대중관계의 좌표도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우리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을 능가하는 최대교역국이다. 미국의 안보전략과 한중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접점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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