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산 케이블카 공공개발 '논란'

지난 1990년 이후 논란을 거듭해온 울산 울주군 신불산군립공원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결국 공공개발 방식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환경훼손 문제에다 전국적으로 운영적자 사례가 두드러진 이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데 대해 논란이 재연돼 추진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울산시는 올해 초부터 울주군이 추진한 '신불산 로프웨이 설치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로프웨이 노선은 등억온천단지~신불산 서북구간으로 확정하고, 시와 군이 사업비를 50%씩 분담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 말 완료된 이 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로프웨이 노선은 기존 논의된 4개 노선 중 등억온천지구 내 복합웰컴센터 부지에서 신불산 서북방향 노선이 입지 용이성, 환경적 타당성, 기능적 효율성, 부지확보 가능성, 조망권 등에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개발방식은 공공, 민자, 민관합동 개발을 두루 검토해본 결과 과거 수 차례 민자사업이 추진되다 실패한 경험에다 향후에도 경기침체로 민자유치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지역주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책 수립이 가능한 공공개발이 최적 방식으로 평가됐다.

사업비는 적게는 300억원, 많게는 5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구체적 일정을 보면 울주군은 내년 중 이 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고, 2015년에 실시설계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2016년 1월 착공, 2017년 하반기 로프웨이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업의 쟁점인 환경문제와 수익성 부문에서 줄곧 이의를 제기해온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 해소가 급선무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시 방침에 대해 "이 사업은 이미 2002년과 2007년 '환경훼손'을 이유로 정부 당국(환경부)의 반대로 무산됐었고, 그간 민간 투자자도 나서지 않은 것을 보면 경제성도 없다는 얘기"라며 "지역주민의 개발요구에 부응한다며 불쑥 공영개발로 선회한 배경이 의심스러우며, 다른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공익성이나 사업 타당성, 환경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만 통보한 것은 문제"라며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공영개발에 따른 적자는 시민부담인 만큼 모든 자료를 공개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사업 착수 후 주민, 경제 및 환경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가칭)'신불산로프웨이추진협의체'를 구성, 로프웨이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유형, 노선 길이, 상부역사 위치, 입주시설)과 환경부문을 포함한 영남알프스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제성 문제는 기본계획 및 설계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과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에 의거,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와 안전행정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통해 충분한 검증을 받을 것이란 입장을 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케이블카 설치지역은 KTX역, 경부고속도로, 국도35선과 24호선, 향후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개설 등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태, 산업, 해양관광 등 주변 관광인프라와도 연계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