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8000억원 배정

정부가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8,0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7,997억 23만 3,000원이 배정됐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3,413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사시설개선비가 2,973억200만원, 군수지원비가 1,538억 5,023만원, 연합방위력 증강비가 72억원 등이었다.

내년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8,695억)보다 698억 적지만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편성해둔 예산(7,360억)보다는 637억 증액된 규모다. 방위비 분담금 예산과 실제 분담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실제 분담금보다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과 불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실제 분담금과 예산규모상 차이가 나는 금액은 추후에 미국측에 지급된다.

한편 미국측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원 이상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최근 "한미 양측이 요구한 분담금 총액간 차이가 2,000억원 이상 된다"고 밝힌바 있다. 한미 양국은 이달 말까지 잇따라 회의를 열고 방위비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