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뮤얼 로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부 사령관(해군대장)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란과 관련해 "역내 안보 협력을 위한 것이라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38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 중인 로클리어 사령관은 1일 수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 변경 등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긍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로클리어 사령관의 발언은 최근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일본 무장 지지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앞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에 대해 "자신들의 국가안보를 재설정하는 차원이라면 도울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한 적이 있다.
미국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기자간담회 기록에 따르면 로클리어 사령관은 먼저 "일본의 헌법 문제나 정치논쟁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뿐 아니라 태평양 그리고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한미일이) 보유한 (군사 및 정보)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로클리어 사령관은 그 같은 발언의 연장선에서 "일본뿐 아니라 이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이 위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안보협력을 어떻게 이뤄낼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그들 정부의 구조나 법률 또는 헌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라면 그런 논의는 필요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의 논리는 "북한을 비롯한 깡패국가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일본의 자위권 행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국군의 역량 확보가 우선"이라면서 "그러나 첨단역량 확보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한국의 최대 위협으로 평가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