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산에서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5년 정도가 지나서야 발견됐다. 숨진 노인은 두꺼운 옷을 겹겹이 껴입고 목장갑을 낀 채 발견돼 겨울에 추위에 떨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이 살던 2층짜리 다세대주택 이웃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노인은 보증금 700만원 월세 10만원에 방 한 칸을 얻어 혼자 살아왔다. 구청은 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어서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노인이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따로 살던 노부모가 이미 사망한 것을 명절 때 뒤늦게 발견했다는 얘기는 흔한 뉴스다. 부산에서만 올해 그렇게 알려진 노인 고독사가 세 차례나 있었다. 유엔인구기금 등이 1일 발표한 노인복지지수에서 한국은 91개국 중 67위였다. 남아공(65위)이나 우크라이나(66위)보다 낮다. 소득분야는 90위로, 꼴찌인 탄자니아에만 앞섰을 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보다 노인복지가 나쁜 나라는 터키 정도다. 유엔 보고서는 "한국의 노인복지지수가 OECD 회원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최하위인 것이 놀랍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인 문제는 산업화와 양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공동체가 붕괴된 것인 근본 원인인 만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그 추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노인문제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 618만명이고,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의 20%가 넘는 125만명에 달한다.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지만, 우선 관심에서 소외되는 노인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노인 생계보장, 일자리 확충 등 노인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것과 함께 기존 정책들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일부 노인복지시설이 치매ㆍ중풍 노인들에게 학교급식 잔반을 가져다 주고 운영비 등 수억원을 빼돌리다 대거 적발된 사실도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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