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0일 기초연금 공약 수정을 둘러싸고 장관직 사표를 제출한 뒤 업무를 거부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전날 박 대통령의 사표 반려에도 진 장관이 사의 뜻을 고수하는 항명사태로 파문이 커지자 조기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각료가 중도 하차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밝혔다. 이는 진영 장관을 겨냥해 진 장관의 사의 표명이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 회피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들,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을 갖고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공직 기강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 후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더 이상 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중차대한 시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의를 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진 장관이 사의 배경으로 기초연금안에 대한 양심과 소신을 거론한 데 대해 "진 장관은 공약 입안과 실천의 전 과정을 책임져 왔다"며 "이제 와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소신과 달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그게 소신이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 문제는 소신이나 양심과 상관없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정 총리가 진 장관의 행태를 적극 비판하고 나선 것은 복지 공약 후퇴 논란을 빚는 상황에서 복지 정책의 주무 장관이 소신에 따라 사퇴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대국민 설득이나 국회 입법 동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청와대는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경제라인 등 일부 장관들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개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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