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정기국회가 30일부터 가동된다. 지난 2일 개회식을 치른 뒤 25일만이며 장외투쟁중인 민주당이 원내참여를 선언한 지 나흘만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100일 회기 가운데 한달 가까이 시간을 허비한 '지각 국회'인 셈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더라도 박 대통령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국가정보원 개혁, 예산투쟁 등 쟁점들이 널려있어 정상 운영은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30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일제히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10월1일에는 기초연금과 '혼외아들'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10월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0월14일~11월2일 20일간 상임위별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시정연설을 11월11일로 잡아 박대통령의 국회 방문도 이뤄질 전망이다.
당장 30일부터 상임위가 가동되면 여야는 복지공약 후퇴 논란으로 치열한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대해 박 대통령의 연 이틀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기로 한 정부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하겠지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을 향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 이행 요구를 굽히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늘어나는 조짐이어서 새해 예산안 심사 및 세법개정안 논의과정에서는 복지공약과 국민 세(稅) 부담 사이의 절충점을 놓고 치열한 증세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예산전쟁'을 예고한 민주당이 지난달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대기업 법인세율 상향조정,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구간을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정원 개혁문제도 치열한 논쟁거리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이 여당 몫인 정보위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는 불가능하다며 국회 내 별도의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에서도 이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할 만큼 양측의 사활이 걸린 대목이다.
채 총장 혼외자 논란과 사퇴압박 의혹을 둘러싼 충돌도 예상된다. 당장 내달 1일 긴급현안질문 단계에서부터 국무총리와 각급 장관을 상대로 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불을 보듯 뻔하다. 각종 민생입법이나 역사교과서 논란, 4대강 사업 등도 격한 충돌이 예상되는 분야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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