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들이 무분별한 특허 등록과 부실한 관리로 최근 3년 반 동안 350억원 넘게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포기와 휴면특허로 연간 100억원 가까운 돈이 새고 있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의원(민주당)이 26일 미래창조과학부 직할연구기관 및 산하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특허등록 및 포기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28곳의 연구기관이 총 2만842건의 특허를 등록하면서, 그 중 9,092건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건수 대비 4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액수로 보면 같은 기간 특허등록 비용으로 총 397억원을 썼지만 등록을 포기하면서 171억원을 날린 것이다. 연간 평균비용으로 치면 99억원씩 등록비로 지불하고 43억원씩 예산을 낭비했다.
특허 포기란 특허청에 출원해 독점권을 가진 뒤 특허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아 발명에 대한 독점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사업화나 실용화에 실패하면서 특허유지비 부담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다. 2011년에는 5,686건을 등록했지만 절반이 넘는 2,967건(52%)을 포기했다.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해 얻게 된 특허들이 절반에 가깝게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것이어서 무리한 특허등록으로 혈세만 축내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3년 반 동안 각 연구기관이 보유한 전체 특허 중 활용되지 못하고 5년을 경과한 휴면특허 비율도 연간 32.5%에 달했다. 휴면특허는 등록포기에 이르기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기술이전 등으로 사업화 된 비율은 17.6%에 불과해 쓸모가 없어진 특허가 2배 가량 많은 셈이다. 이런 유지비용으로 3년 반 동안 181억원을 지출해 연간 45억원씩 예산을 낭비했다.
노웅래 의원은 "일부 연구기관에선 등록건수가 인사고과 등에 반영되거나 상위기관의 평가도 받아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며 "특허 관리의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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