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복지정책의 축소 조정에 들어갔다. 내년 지출예산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기초연금은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서 소득하위 70%에 한해 차등 지급토록 축소돼 예산액이 줄었다. 4대 중증질환 치료나 무상보육 관련 예산도 줄줄이 감액됐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약을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전면전 태세여서 파장이 심각할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은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총액 357조7,000억 원으로 잡힌 지출규모는 불황 속에서 복지와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 전년 대비 4.6%나 증가한 적자예산이 됐다. 정부 기대대로 내년 성장률이 3.9%에 이른다 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당장 국내총생산(GDP)의 1.8%인 25조9,000억원에 달해 박 대통령 임기 중 균형재정 달성도 어렵게 됐다. 정부는 경기가 살아나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지만 안이하고 무책임한 기대다. 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면적 복지구조조정이 시급한 이유다.
박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복지제도에 대한 합의를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1야당이 전면적 '예산 전쟁'을 선언한 마당에 국회를 배제한 별도의 논의기구가 성공할 리 만무하다. 따라서 박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이라도 보다 겸허한 자세로 야당과 소통해 예산안 처리와 병행해 국회 내에서 초당적인 복지구조조정안을 도출해 내는 게 옳다.
따지고 보면 지난 대선 당시 복지공약 포퓰리즘은 여야 후보 모두의 문제였다.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이 후보 별 복지공약 이행비용을 추산한 걸 보면 임기 5년간 박 후보가 281조원, 문재인 후보가 638조원이었다. 누가 대통령이 됐어도 복지공약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따라서 민주당도 이 문제에 관한 한 보다 성숙하고 현실적인 자세로 초당적 해결에 나서야 폭넓은 민심을 얻을 수 있다.
복지구조조정에 대해 우리는 진작부터 무리한 복지정책의 현실적 조정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증세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치권의 초당적 논의가 시작되면 이런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재정현실 재평가, 복지원칙 재조정, 증세 방안 등에 대한 큰 틀의 합의점을 시급히 찾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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