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가늠할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얼개가 나왔다. 정부는 중ㆍ장기 비전에 입각한 실질적 목표 수립을 통해 남북관계의 틀을 새롭게 짠다는 전략이다.
통일부는 25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13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제2차 남북관계기본계획안(2013~2017)'을 심의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한 '남북관계발전에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11월 참여정부 당시 처음 마련된 뒤 두 번째로 만들어졌다.
2차 기본계획은 포괄적 담론 대신 남북관계로 범위를 좁혀 대북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아낸 것이 특징. 특히 박근혜정부의 대북 패러다임인 '한반도신뢰스프로세스'의 주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2대 목표부터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실질적 통일준비(작은 통일→큰 통일)로 설정했다. 대북 소식통은 "현 정부의 대북 구상과 철학이 담긴 신뢰프로세스가 기본계획이라는 법제화 과정을 통해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차 계획 때 1순위 추진방향으로 제시됐던 '한반도 비핵화' 항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차 계획은 당국간 대화 추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등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정했는데, 초미의 관심사인 비핵화는 빠졌다. 대신 비핵화 개념은 추진과제 중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의 하위 내용으로 언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공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과제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전반을 아우를 그림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1차 계획에 들어있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및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항목도 제외됐다. 최근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북한 핵실험 등 정세 변화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민간위원은 "지난 5년간 한반도 위기지수가 높아지는 등 달라진 남북관계 상황을 담아낼 필요성이 있다는 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심의안은 향후 통일부 장관이 최종 확정한 뒤, 국회 보고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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