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하 22개 위원회 중 3분의1 가량이 최근 3년간 연간 기준으로 본 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휴면 위원회'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배정 예산의 절반 이상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농식품부가 공개한 '소관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에 따르면 이 부처가 관장하는 22개 위원회 가운데 가축방역협의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 등 7개는 최근 3년간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1970년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는 200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위원장(농식품부 차관보)이 주재한 본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했다. 농업인 소득안정 방안을 심의한다는 명목으로 2005년 구성된 '농가소득안정위원회'도 2010년 이후 당연직 위원장인 농식품부 장관이 15명 민간 위원과 만난 사례가 전혀 없었다.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이력관리제운영협의회,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 등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휴면 상태'인 일부 위원회에 예산이 배정된 뒤, 활동 부족으로 연말에 예산이 남아 도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억원이 배정된 가축방역협의회의 경우 분과위원회만 두 번 열리는 바람에 88%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도 올해 8월말까지 위원회가 전혀 열리지 않아 연초 맡겨진 1억5,000만원이 국고에서 잠을 자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서 가뜩이나 빠듯한 예산을 축내는 각종 위원회가 주요 부처에 산재한 상태"라며 "예산 절감과 정부 업무 혁신을 위해서도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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