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핵심 복지공약들이 대폭 축소돼 반영된다고 한다. 그 중에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이 노인의 70%에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축소, 조정되는 내용이 들어있는 모양이다. 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이나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 고교 무상교육도 축소되거나 시행이 무기 연기된다고 한다.
이유는 알다시피 돈이 없어서다.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을 주려면 매년 1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무상보육에 11조원, 반값 등록금과 고교무상교육에 각각 5조원, 3조원이 소요되는 등 5년 임기 동안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무려 135조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세수는 경기침체로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이 덜 걷혔으니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재정 형편에 맞게 공약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더라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통렬한 반성과 책임이다. 대선 때 유권자 중 일부는 기초연금 20만원이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약속을 믿고 박 대통령에 표를 찍었을 수도 있다. 또한 복지공약에다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보면서 개혁적 보수 이미지에 힘을 실어준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에게 복지공약의 축소나 최근 후퇴 기미를 보이는 경제민주화 입법 상황은 모멸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 크게는 국가와 지도자의 신뢰를 흔들리게 하는 후유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 검토되는 진영 복지부장관의 사퇴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명ㆍ사과는 답이 아니다. 이 부담은 공약의 주체이자 최고 정책결정자인 박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원칙과 신뢰를 상처내면서까지 대선 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 고갈을 염려했다면, 왜 세수 증대를 위해 법인세 감면 규모를 축소하거나 증세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못하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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