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과 엉터리 운영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전북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또 다시 말썽이다. 이번엔 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진 전임 위원장이 협의체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한 채 선거무효소송 등을 내면서 파행을 겪고 있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22일 협의체 선거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신임 위원장(임기 2년)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안병장 후보가 선출됐다. 당시 선거에는 마을대표 20명과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의원 각 1명씩 모두 23명이 참석해 투표를 실시했으며, 안 후보는 13표를 얻어 서모 전 위원장을 눌렀다. 이에 따라 안 당선자와 신임 부위원장, 감사들이 서 전 위원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 전 위원장은 선거무효소송과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뒤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본인이 위원장 자격이 있다"며 협의체 사무실 문을 잠근 채 각종 업무서류까지 가지고 가버렸다.
이 때문에 당장 시로부터 수령한 지원기금에 대한 지급, 태양광발전수익금 마을별 배분, 감시요원 추천, 매립장 주변 토지 임대, 환경영향조사 등 협의체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서 전 위원장은 낙선한 다음날 주민 지원금 중 남아 있던 1,940만원을 전 총무에게 송금한 뒤 통장을 해지했다.
이에 새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공금횡령과 업무방해, 공문서 절도 등으로 서 전 위원장을 23일 고발할 예정이다. 그 동안 협의체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위원장을 맡았던 오모씨가 공금횡령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물러났고, 2011년 9월 임기를 시작한 이모 전 위원장도 공금을 몰래 사용하다 적발돼 2012년 3월 사표를 제출했다.
안병장 신임 위원장은 "23일 오전까지 서 전 위원장이 선거무효소송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공금횡령과 업무방해 협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 업무가 파행을 겪으면서 전주시와 시의회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9조)에 따르면 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관할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해 구성하고, 시의회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주민 전체의사를 통한 주민대표 후보 선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의회는 의원들의 이해 다툼으로 의회 몫(1명) 협의체 위원도 선출하지 못해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들은 "역대 위원장 모두가 횡령과 고발 등 법정비화로 번지게 된 것은 시가 토착세력의 눈치만 보고 방관해서 자초한 일"이라며 "앞으로 주민 피해를 막고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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