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자회담'이 별무성과로 끝난 뒤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 특히 청와대가 경색 정국의 직접 당사자로 나서면서 여야는 벼랑 끝 대치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여권이 강경 일변도로 야당을 굴복시키려 할 경우 파국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3자 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결렬을 점치는 목소리가 많았다. 무엇보다 사전에 의제 조율이 안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제 조율 무산은 청와대 의중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들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데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지난 12일 청와대의 3자 회담 전격 제안 직후 민주당이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하자,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회담을 수용하면 의제 조율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대변인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데 무턱대고 그냥 만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현재의 당청관계가 청와대 우위의 일방구도인 상황에선 향후 여야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높은 국정 지지도를 기반으로 강경모드를 지속할 경우 새누리당은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민주당은 더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 실종' 국면이 장기화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그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당장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모든 법안의 처리 과정에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강경 대치가 계속되면서 정기국회가 상당 기간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게 되면 새해 예산안과 함께 부동산ㆍ세제ㆍ경제민주화 관련법 등을 적기에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박 대통령이 17일 민주당을 향해 국민적 저항을 경고한 건 "타협은 없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박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민주당을 껴안는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단언했다. 여기에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3자 회담 결렬의 책임을 묻는데 주력했다. 민주당을 향해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정에 대한 여권의 무한책임을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생 챙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당연히 여권의 몫"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좀 더 포용력을 보인다고 해서 민주당에게 굴복했다고 여기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치평론가도 "대통령이 보기에 민주당 주장이 억지이고 받아들일 수준을 넘어섰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를 조정해 내는 게 정치"라면서 "강자의 양보는 관용이고, 약자의 양보는 굴종이라는 말로 보면 지금은 굴종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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