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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사태] 총장 공백 사태 길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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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사태] 총장 공백 사태 길어질 듯

입력
2013.09.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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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가 '혼외 아들'의혹 진상규명 이후로 미뤄지면서 사상 초유의 기약 없는 검찰총장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2년)가 도입된 이래 18명 중 12명이 중도 사퇴했지만 이번처럼 사표가 바로 수리되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보통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하면 다음 총장이 취임할 때까지 대검찰청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공백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지난 13일 낸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아직은 채 총장이 엄연한 현직 검찰총장이다. 이 때문에 길태기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총장의 결재가 필요한 여러 현안들이 표류할 우려가 있다. 채 총장은 청와대가 "진상규명 후 사표 수리" 방침을 밝히자 16, 17일 연가를 냈으나, 사임 의사가 확고해 추석 연휴 후 출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총장 공백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는 법무부의 진상규명과 채 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내기로 한 소송의 진척 속도에 달려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는 기한을 확정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사표 수리 후에도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총장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한상대 전 총장이 지난해 11월30일 검찰 내부 반발로 사퇴한 후 후보추천위를 거쳐 채 총장이 취임(4월 4일)하기까지 4개월이 걸렸다. 채 총장은 후보추천위를 거친 첫 총장이다.

검찰은 조직안정 방안을 부심하고 있다. 길 차장은 17일 오후 대검 간부회의를 열어 "어려울 때일수록 공직자로서 차분한 모습으로 본연의 임무를 빈틈없이 수행해야 한다"며 "중요한 시기에는 검찰 공무원의 작은 실수도 조직에 심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외부 오해가 없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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