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등 기초단체장들이 민선5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각종 비리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어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들 자치단체장의 금품수수, 이권 개입, 권한 남용 등에 의한 피해는 지역과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강완묵 임실군수, 김호수 부안군수, 송영선 진안군수, 장재영 장수군수 등 6개 시ㆍ군에서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구속과 압수수색, 조사 등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 군수는 이미 낙마했고, 김 군수는 구속된 후 풀려나 재판을 받다. 송 군수는 비서실장이 차명계좌에 현금 7억원을 관리하면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전임 민선군수 4명 모두가 사법 처리된 임실군은 강 군수마저 건설업자에게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32개월간 재판을 받고 낙마하는 바람에'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강 군수는 두 차례 파기환송으로 고법에서 세 번이나 당선 무효형을 받는 이채로운 기록을 남겼지만 결국 세 번째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선장을 잃은 임실군은 주요 사업은 물론 군정에 큰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부안군은 김 군수가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1주일 만에 풀려났지만 결국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1월 6급이하 공무원 서열·평점 조작, 인사서류 허위 작성, 특정공무원 승진 지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승진 명부 등 일부 서류를 숨긴 혐의는 유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진안군도 비서실장이 공무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7억여원의 거금을 관리해 온 의혹으로 지난 13일 군수실과 비서실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비서실장은 지난달 주재기자들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차명계좌에 든 돈이 송 군수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군수는 군청 발주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장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군산시가 하수관거 사업으로, 고창군이 갯벌지구 민간위탁과 관련해 각각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내년 선거를 앞두고 반대세력이나 입지자의 제보와 투서가 많다 보니 정치권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공개 또는 인지된 정보가 모이고 자체 수사력도 높아져 다양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