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 회담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 의제는 단연 정국 파행의 원인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사안이다. 민주당이 40일 넘게 장외 투쟁을 벌여 온 배경인 이 사안을 매듭짓지 않고는 정국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 장외투쟁 중인 야당에게 국회 복귀 명분을 줄 것이냐가 회담의 키 포인트다.
청와대는 일단 "회담에서 야당이 얘기하고 싶은 주장을 다 하면 된다"면서도 야당의 요구 사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 지 일절 말할 게 없다"고 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의 국정원 관련 요구조건은 대통령 사과,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명 및 국회에서의 국정원 개혁안 마련 4가지다. 국정원 사안에 대한 여야의 인식 차가 현격한데다, 자칫하면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될 수 있는 폭발성을 지니고 있어 청와대로선 어느 하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천명해왔던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야당 요구를 수용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과거의 영수회담 전례를 들어 비관론도 나오지만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날 경우 민주당 김한길 대표보다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과 범위 내에서 양보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3자 회담 제안이 정치권과 여론의 압력에 떠밀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이 아무런 '선물'도 없이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나섰겠느냐는 게 그 이유다.
그래서 국정원 이슈의 성격상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어떤 행태로든 절충점을 도출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우선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한다는 취지 자체에는 양측 모두 공감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국정원 자체 개혁안 마련에서 한발 물러서 야당이 주장하는'국회 내 특위 설치'를 수용할 여지가 있다.
가장 큰 쟁점인 '대통령 사과'는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겠지만, 국정원의 과거 부적절한 정치 개입과 정국 파행 전반을 두고서 대통령이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날 일각에서 제기된'포괄적 유명 표명 방침'을 부인하며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이나 국정원 사건 특검은 청와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야당에서도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게 열려 있는 만큼 야당도 회담 준비를 잘하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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