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문가들은 16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에 대해 청와대나 여야 모두 기대 수준을 너무 높이지 말라고 입을 모았다. 회담의 핵심 의제인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컸던 만큼 대치 정국 해소를 위한 큰 틀의 공감대 형성에 목표를 두고 현안에 대해서는 후속절차를 통해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라는 주문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청와대와 여야 모두를 향해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댓글 사건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문제가 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향후 절충점을 모색하는 계기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양쪽이 만나서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서로 기대수준을 높이면 오히려 정국 경색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의제를 조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야당을 향해 "꼬인 정국의 현안을 일거에 해소하려 서두르지 말라"고 주문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물리적으로 많은 의제를 한꺼번에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원장 해임 등 야당이 요구하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합의를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향과 틀에서 서로 공감대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회담 성패의 키를 쥐고 있는 박 대통령을 향해 통근 결단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대통령은 민감한 정치적 이슈를 아예 논외로 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쳐 왔다"며 "회동이 열리게 된 이상 국정원 문제 등 민감한 이슈를 무조건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논의를 하는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담의 또다른 의제인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 협의를 주문하는 전문가가 많다. 김용철 교수는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경제 활성화와 추석 이후 경제상황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 할 것"이라며 "야당도 정국 냉각으로 쌓여 있던 민생문제들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속도를 내서 해결한다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정원 사태와 민생 문제는 사실상 연계된 의제인 만큼 국정원 사태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만흠 원장은"국정원 문제에 공감할 수 있는 대화가 오고 간다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무상보육 문제와 대북문제 등에 대해서도 무리 없는 의견 조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사평론가인 유창선 박사도 "회담의 핵심 의제인 국정원 문제만 진전을 본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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