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간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주변국들의 심정은 경계에서 위협으로, 다시 위협에서 공포로 바뀌고 있다. 2010년 경제규모에서 일본을 따라잡은 중국은 어느덧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세계 정세를 논하며 양강체제를 확립했다.
중국의 부상이 과거 일본의 급성장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정치 체제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질서에 편입하길 거부하는, 이른바 반미진영의 큰 형님 격이다. 이런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경제력을 압도하고 이어 체제 경쟁에서까지 승리한다면 21세기는 중국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수립된 중화질서는, 이웃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세계 질서를 뒤집어 놓을 공산이 크다.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펴낸 은 지역 강대국으로의 부상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고, 이제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중국 전문가인 저자는 , 등 중국 관련 책과 논문을 쓰며 그 변화상을 주시해왔다. 이번 책에서 그는 중국이 현재 꿈꾸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요하게 분석한다. 더불어 방대한 양의 논문과 기사를 인용, 최근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가 갖는 속뜻을 밝히고 이른바 '중국위협론'의 실체를 설명하는 등 세간의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저자는 중국의 꿈을 이해하기 위해 지난해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을 주목한다. 앞으로 10년간 중국을 이끌 시 총서기는 지난해 11월 연설에서 비장한 목소리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약속했다. 그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시기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에 소강사회 완성, 중국 건국 100주년(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목표 달성"이다.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강대국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지를 가늠하기 위한 열쇠는 현재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그리고 국가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시진핑 지도부의 면면이다. 환경 오염, 민족 갈등, 빈부격차,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률 7% 유지 등 산적한 과제 앞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어떤 실적을 낼 수 있을까?
저자는 우선 엘리트 정치의 안정, 공산당의 높은 지지율,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국제적 위상을 들어 중국이 개혁을 위한 좋은 토대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 시 총서기에 대해서도 "진정한 탈혁명형 지도자"라 평하며 중국의 발전을 이끌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개혁은 경제∙사회 분야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고, 정치 개혁은 이번 지도부 아래에서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시장주의자인 시 총서기가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조국을 구원했다고 믿는 "독실한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민주주의에 품고 있는 여전한 회의와 현 공산당 체제에 대한 자신감도 정치 개혁을 막는 원인이다. 저자는 이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식 민주주의'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외교 분야에서 한중 관계를 좌우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다. 미국과 북한을 둘러싸고 한중 간 의견 대립이 지속된다면 북한-중국-러시아 대 한국-미국-일본으로 세력이 양분될 수 있으며, 이때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자는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신뢰 관계, 동아시아 다자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