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에 명백한 하자가 드러난 장승필 위원장이 12일 자진 사퇴함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 차게 출범시킨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출범 1주일 만에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8월초 야당 쪽에서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반쪽'위원회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출범이 강행된 터라 검증부실까지 겹치면서 중립성 논란이 더욱 불붙게 됐다.
사실 국무조정실의 검증방식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장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이 중립성 확인을 위해 기재하도록 한 '4대강 조사ㆍ평가 위원 중립성 확인을 위한 질의서'에 건설회사나 설계회사 등의 사외이사를 맡은 적이 없다고 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위원장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장 위원장의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질의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문제가 제기될 때까지 장 위원장이 문제가 되는 회사의 사외이사를 지낸 사실을 국무조정실에서는 알지도 못했던 것이다. 한 평가위원은 국무조정실의 검증에 대해 "4대강 관련 업체에서 사외이사를 한 경력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저 찬성이냐 반대냐, 찬반 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 정도의 질문만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장 위원장과 위원회에 대한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자 "4대강 추진관련 용역 수행, 언론기고, 관련 연구논문, 찬ㆍ반 단체 가입 후 활동 여부 등으로 위원회의 중립성을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장 위원장이 과거 언론인터뷰에서 4대강 옹호 발언에 대해 "위원간 호선으로 위원장에 뽑혔다"며 "인터뷰의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면 중립적인 시각"이라고 해명했다.
애써 중립성을 입증하려 했던 국무조정실이었지만 검증 부실이 명확히 드러남에 따라 나머지 14명의 평가위원의 중립성도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향후 4대강 사업에 대한 위원회 평가작업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나머지 평가위원들에 대한 재검증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평가위원들의 기재내용에 대해)모든 것을 들여다 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22조가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돼 4조원 이상의 예산이 더 투입됐다"고 밝혀 4대강 평가 및 검증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국무조정실 산하에 4대강평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1년간 ▦보의 안전성 ▦수질개선ㆍ홍수예방 효과 등 4대강 사업의 공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출범 후 한차례 회의 밖에 하지 않은 위원회가 초반부터 중립성 장벽을 넘지 못함에 따라 향후 평가 및 조사작업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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