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모(50)씨가 동거녀 조모(47)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24시간 위치 추적을 받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어떻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달아날 수 있었던 것일까. 다행히 한 시민의 제보로 김씨의 도주는 끝이 났지만 전자발찌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MBC가 13일 오후 9시 30분 방송하는 '사건파일 팩토리'는 전자발찌를 착용해도 생기는 범죄에 대해 어떤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본다.
전자발찌 착용자 이모씨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가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송해 주는 '재택 감독 장치'가 1년 6개월째 고장 나 있었다. 더욱이 이씨를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보호관찰관이 오히려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 그는 고장 난 장비를 교체해달라는 이씨의 요구에도 '다음에'라고 미루는 등 보호관찰관의 임무에 소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늘 차고 다녀야 하는 위치 추적 장치가 멀어져 착용자의 위치 신호가 끊겨도, 외출이 금지된 야간 시간에 돌아다녀도 중앙관제센터나 보호관찰소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전자발찌는 눈 먼 감시자에 불과한 셈이었다.
관리 감독이 허술한 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도 마찬가지. 성범죄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해 이웃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이 서비스는 성범죄 불안에 떨고 있던 많은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이트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주소가 실거주지와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된 성범죄자 중 일부의 실거주지를 확인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전자발찌 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깊이있게 짚어본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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