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전면 공개하였다. 종전에는 평가인증 통과 여부만을 공개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총점과 영역별 점수는 물론 미비한 점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까지도 공개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3년마다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보고한 뒤에 현장관찰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여,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임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부모 모니터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등과 더불어 어린이집의 열린 운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평가인증 점수 공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가 공개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평가인증 결과 전면 공개의 배경은 무상보육 도입과 더불어 어린이집의 공공성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국가책임성 증대에 있다. 보육 지원에 투입되는 국고 지원금이 4조원을 넘고 지방정부 분담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3~5세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하면 9조 3,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가인증제도가 2005년 시범사업을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전반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 평가인증제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어린이집 인증제는 민간위주의 공급 구조에서 운영자 스스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높이고자 하는 자발적 노력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평가인증의 보편적 적용의 타당성이 증대되면서 그 이상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 그 동안 절차나 기준을 강화하고, 사후 확인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 당시의 질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보육서비스 질은 전반적으로 부모들의 기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인증제도와 재정지원 간의 연계는 교재교구비나 지방정부 지원 등 부수적 지원에 머무는 정도로 미약하여 기준 미달 어린이집의 퇴출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부모들의 어린이집 선택은 접근성이나 보육 아동 연령 등 여러가지 제한 안에서 이루어지는 탓에 부모들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선택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나마도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의 입소문이 중요한 정보원이 되는 실정이었다.
이번 모든 평가인증 정보의 공개는 평가인증제도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어린이집 서비스 질 관리 수단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기본적 조치이다.
앞으로 평가결과와 어린이집 운영비나 보육료 지원 간 연계도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해관계자의 민감한 반응이 예상되는 사안일수록 공개된 객관적 근거에 의거할 필요가 있다. 주지할 점은 현재 평가인증 상태를 유지하는 어린이집은 70% 정도인데, 이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상당수는 스스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어린이집이라는 점이다. 평가인증에서 제외되어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정보가 없는 어린이집에 비하여 평가인증을 받고 개선 요구로 지적 받은 사항이 있는 어린이집이 부모의 선택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 대상이 되도록 평가인증제도를 의무평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 대상이 되어야 평가 점수와 재정지원을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인증 정보의 공개는 앞으로 추진할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와 더불어 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운영자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가질 것이지만, 그 만큼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모든 어린이집이 사회적으로도 신뢰 받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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