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개발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강원도와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놓고 지역사회에서는 시가 사실상 계약유보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춘천시는 가장 먼저 중도에서 레고랜드를 잇는 교량에 대한 재원대책을 요구했다. 이 다리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680억원 가량이다. 현재까지 국비와 지방비 부담액이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30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도 좋을지를 결정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뿐이다.
시는 "국비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교량건설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 경우 강원도가 부담하게 될 손해 배상도 문제지만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 춘천시민들이 오랫동안 중도 관광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춘천시는 또 도와 멀린사가 맺은 협약에 레고랜드 SPC(특수목적법인)에 매각하기로 예정돼 있는 근화동 시유지(2만4,000㎡)의 용도를 변경해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겠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며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춘천시 소유부지를 도가 좌지우지하겠다고 협약서에 명시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시는 협약서 기반시설 설치의무 사항에 하수처리 시설 부담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점도 문제라며 세부 내용을 가다듬을 것을 요구했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춘천시와 투자사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 피해 여파는 강원도뿐 아니라 시에도 미치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고위 관계자는 "정부도 레고랜드 연결교량의 추진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국비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등 세계 다른 레고랜드와 비교해봐도 부지 제공을 특혜로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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