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10일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양측이 주요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만큼 늦어도 9월 하순께는 공단이 정상 가동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재개된 2차 회의에서는 공동위 산하 4개 분과로 나눠 논의 중인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중점 의제로 다뤄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단 운영 방향에 있어 양측의 이견은 없는 상태이나 합의문에 담을 구체적 문안을 협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출입ㆍ체류 분과위에서 출입 인원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불상사가 생길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등 각론에서 남북이 의견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다룰 상사중재위원회 역시 중재위 구성및 관할 업무 등을 둘러싸고 양측이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또 분과위 합의 사항에 대한 유관 부처 협의도 동시에 진행된 탓에 협상 속도가 더뎠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가장 관심을 모은 공단의 기술적 재가동 시점은 이날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재가동 시기와 분과위 합의를 패키지로 다룬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발전적 정상화 방안이 확정만 되면 문을 언제 여느냐는 별다른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북이 분과위 회의를 통해 향후 개성공단의 운영 방향과 원칙을 공유한 이상 공단 재가동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지난 5일 열린 통행ㆍ통신ㆍ통관(3통) 분과위 회의에서 양측은 공단 재가동의 기본 조건이었던 서해 군 통신선 재개통에 합의했고, 군 통신선은 7일부터 정상 가동되고 있다. 또 이날부터 5월 3일 남측 인력이 전원 철수한지 130일 만에 기반 점검팀과 관리인력 27명이 개성공단 현지에 머무르면서 마지막 시설 점검에 들어갔다.
3~4일 정도 걸리는 전력 통신 용수 등 기반시설 점검이 끝나면 공단 재가동을 위한 물적 토대는 모두 갖춰지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회담 결과에 관계없이 재가동에 대비한 준비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이 갈등을 겪고 있는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의 숙소 문제에는 북측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시설 개ㆍ보수 여부를 떠나 수용 규모 차원에서 우리는 외금강ㆍ금강산호텔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 북측이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건 없다"고 밝혔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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