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검거 인원 중 구속된 사람이 1%도 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5년간(2008~2012년) 가정폭력 적발건수 및 단속결과'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2008년 1만1,461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0년 7,359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8,76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9,571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건수를 넘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는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448명이지만 구속된 사람은 510명(0.84%)에 불과했다. 최근 경찰청이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 1,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및 업무수준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 이상이 '가정 내 해결이 우선'이라고 답하는 등 경찰조차 적극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낮았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의 경우 자식들이 대를 이어가는 범죄"라면서 "사법기관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할 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가정폭력 유형 가운데 아내 학대가 전체의 70%(3만8,985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65%는 30, 40대 주부였다. 노인 학대는 2010년 111건에서 2012년 173건, 올해는 7월까지 311건으로 3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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