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수혜자 97만가구…24만가구 증원

사회보장위원회 의결, 월 평균 지급액 11만원으로 3만원 증액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바우처 사업의 수혜 가구가 97만가구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수혜대상이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127만원 이하에서 165만원 이하로 상향돼 24만가구가 증가한 97만가구로 늘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월 평균 급여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액됐다.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거급여를 지급해 왔으나 대상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과장은 “제도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주거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초 수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 사업에 따라 주거급여 연간예산은 올해 7,000억원에서 2015년에는 연간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