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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갈등 축소판' 포천 송전선로 공사 재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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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갈등 축소판' 포천 송전선로 공사 재개 합의

입력
2013.09.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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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사태 축소판'으로 불리던 신가평~신포천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지역 주민들과의 최종 합의에 도달해 연내 완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전력당국의 공사 불가피 입장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밀양 사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된다.

8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1년 말 중단된 신가평변전소와 신포천변전소 간 345㎸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 포천시 일동면 주민들로 구성된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한전은 공사를 본격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주민 협상과 공사 재개를 병행해 오다 지난달 말 마지막까지 반대를 했던 주민들과 최종 합의를 봤다"며 "현재 공정률도 90%를 넘는 만큼 올해 11월 준공이 목표"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경기 가평ㆍ포천, 강원 춘천ㆍ홍천 등 4개 시ㆍ군에 철탑 175개(구간 65㎞)를 세우는 이 공사는 애초 2002년부터 추진됐으나 설계 변경과 주민 반발 등으로 2009년에야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24개 송전탑(7㎞ 구간)이 들어서는 일동면 주민들의 반대로 2011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대책위는 사업승인 취소 등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실제로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나왔다.

결국 한전은 사업승인 신청 절차를 다시 밟는 한편, 주민들을 상대로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 사업을 늘리는 등 설득 작업을 병행했다. 지상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기존의 3분의 1인 '심형 철탑방식'을 적용했고, 헬리콥터로 자재를 옮기는 등 산림훼손도 최소화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이번 합의가 밀양 송전탑 갈등의 '롤 모델'이 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지난 5월 '공사 강행' 논란을 빚은 밀양 사태는 이후 국회 중재로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되기도 했으나, 그마저도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지금까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한전 관계자는 "올 여름 전력난이 심각했던 만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선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포천시 일동면 주민들이 이해해 준 것 같다"며 "밀양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있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전의 기대가 현실화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 동안 "보상은 필요 없고 송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방식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주민들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한전과 정부는 지역특수보상사업비 165억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13개 보상안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지중화 방식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한전이 조만간 밀양 송전탑 공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추석 이후 (공사 재개) 여건이 조성되면 한전이 결정할 것이고, 한전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한전이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주민 반발이 여전해 원만한 공사가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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