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 규모별 비정규직 분포를 보면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매우 낮다. 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전체 비정규직의 5.2%에 불과하다. 반면 30인 미만 기업에 70.5%가 몰려있었고, 3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 24.4%가 분포하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은 2004년 6.9%였던 비정규직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통계만 보면 대기업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착시, 은폐 효과다.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 300인 이상 대기업 1,939곳의 사내하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99곳(41.2%)이 32만6,0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 해당 원ㆍ하청 전체 노동자(132만6,000여명)의 4분의 1(24.6%)이 사내하청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다. 원청 노동자(100만108명) 대비 사내하청 노동자 비중은 32%로 3분의 1이나 된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정규직 정리해고 후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활용했지만 비정규직보호법이 제정되자 이를 피해 점차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늘렸다. 사내하청으로 인한 불법파견 논란이 일자 아예 사업장 밖에 사업을 떼서 맡기는 외부하도급도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상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가 줄고, 사내하청이 늘어난 이유다.
대기업(갑)은 분사 및 자회사 형태로 특정 사업, 예컨대 판매나 지원 전담기업(계열사 '을')을 설립하고, 이 계열사가 비용절감 목적 등으로 하청 협력사('병')에 업무를 맡기면 이 업체가 다시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고용을 형성한다. 삼성전자서비스의 AS기사와 티브로드 케이블TV 설치기사 등이 그렇다. 과거에는 청소ㆍ경비 등 단순 업무만 외주화했지만, 이제는 핵심업무까지 외주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외주화는 전체 일자리의 질과 양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의 '사내하도급의 활용 원인과 고용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사내하청이 늘수록 정규직이 비중이 줄어든다. 2007년과 2009년 사업체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 2년 간 사내하청 비중을 줄인 기업에서는 정규직이 15.4%포인트 증가했지만, 사내하청이 늘어난 기업은 정규직 비중이 4.8%포인트 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사내하청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의 일자리 순증가율은 9.8%였지만 활용 기업의 증가율은 4.2%에 불과했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사내하청 활용이 일자리 창출력 약화, 일자리 질 저하를 야기해 노동시장 전체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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