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핵 6자회담의 조기 재개설과 관련해 단호한 방침을 거듭 재확인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흐름과 맞물려 6자회담 여건을 떠보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에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 없이는 6자회담도 불가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7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 도출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보여줘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면 단순히 눈길을 끌려는 행동(grandstanding)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최근 불붙고 있는 6자회담 조기 재개설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실 6자회담과 관련한 당사국 간 공식ㆍ비공식 접촉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 미국은 러셀 차관보 외에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이번 주 한중일을 방문, 북핵 정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18일 회담 당사국 외교관과 학자들이 참여하는 1.5트랙(반관반민) 회의를 개최하자고 관련국에 통보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협상 재개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러셀 차관보는 "나는 북한의 말과 행동에 근거한 증거를 본다.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북한도 분명히 알 것"이라고 했다. 즉, 미국이 북한에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2ㆍ29합의+알파'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중단 ▦핵ㆍ미사일 실험 유예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 비핵화 사전조치와 핵 관련 시설 동결 등이 미국이 북한에 요구해 온 증거들이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6일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동북아 순방과 관련, "북한이 대화나 협상 절차 등에 진지하게 대한다는 징후가 있을 때까지 (6자회담에) 관심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미국의 일관된 태도는 회담 재개 시점보다 알맹이를 중시하는 우리 정부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북미대화란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이용하고 있는 점을 한미 양국은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라도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신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단계별ㆍ상황별 핵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도 얼마 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의 공통된 입장 아래 미국은 향후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한국을 찾는 데이비스 특별대표도 10일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중국의 중재 노력을 끌어내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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